타인의 재물, 문서에 대한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귀 기관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법원은 이 유권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보험업 감독규정 제7-45조 제3항 제1호의 기초서류는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상 기초서류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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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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