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159
비조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해석을 요합니다.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009. 3. 2. 13:40, 전화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장제시 전에는 경찰관서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영장발부전 정보제공 가능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