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 신탁회사에 대한 토지신탁 취급 제한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행정지도 동 사안은 '금융규제운영규정'상 유효한 '금융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및 '행정지도운영규칙'에 따라 동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판단 이유

15.9.6. 금융위 행정지도로 전환하여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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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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