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239
비조치의견
외국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금융실명법상의 "법원의 제출명령" 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외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원의 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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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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