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업체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 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을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수 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련 보증신청 서류접수 및 사업장 현장실사 (사진촬영 등) 대행(이하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 본건 대행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는 영업성(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 서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 업체 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고,

◦ 이는 신고 후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로 보여지므로 본건 대행을 운영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부수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