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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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한국해양보증보험"은 시행세칙 별표3, 32.다(2)에 의한 국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한국해양보증보험"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에 의한 "국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한국해양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사업을 허가받아 정부(금융위원회)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으나,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아니므로 시행세칙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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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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