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0
비조치의견
자산 운용 가능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관련 자격증을 가지지 않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합법적 방법이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하며 무등록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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