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898
비조치의견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 여부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지의 법률을 적용 받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해외 투자를 위하여 현지에 설립한(공공기관과 국내업체가 현지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지의 법률을 적용 받는 특수목적법인(SPC)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20066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