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삭제 요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2조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제공 및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이 거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기관이 자신과 거래한 고객의 거래내역 삭제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 이유
ㅇ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2조에서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8조에서는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제공 및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이 거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역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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