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5
비조치의견
파산면책자에 등록관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파산면책 등록관리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금융채무불이행자(예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대신 파산면책이라는 공공정보로 5년동안 관리됨
파산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또는 면책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정보 등록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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