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99
비조치의견
퇴직 직원 계좌 거래 내역 임의 조회 관련 실명법 위반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근무하시던 금융기관의 내부감사와 관련하여 귀하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내부감사 등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내부 문제 확인 차원에서 전직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도 없이 계좌를 임의로 조회 한것은 실명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가 없는 경우 타인에게 명의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동일한 금융기관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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