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34
비조치의견
대리인에 의한 예금인출 등의 금융거래 미허용의 법적 근거 질의
금융위원회
본문
요청 내용
일부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에서 대리인 등에 의한 금융거래(예금인출 등)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질의
판단 이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계속거래 등의 실명확인여부 및 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질의사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에 해당하므로 실명확인방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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