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141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특정금전신탁 계약 그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본시장법 제4조 5항에 따라 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설명의무(동 법 제47조) 등이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거한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는 것인지
ㅇ 자본시장법 제2관 투자권유 등의 각 조항의 내용을 특정금전신탁 계약 전 고지 및 설명의무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특정금전신탁 계약 그 자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본시장법 제4조 5항에 따라 금전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및 설명의무(동 법 제47조) 등이 적용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54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