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광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상품상담 및 광고 게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인터넷 또는 PC통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 또는 대부중개 광고에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한자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지면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출상품상담 및 광고를 게시할 때 동법 시행령 [별표 1] 2. 경고문구 표기기준에 따른 경고문구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로 게시하는것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하는 행위로 간주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상기 대부업법에서 말하는‘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광고를 말하는 것으로,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에서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반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099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