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목적의 클라우드 이용 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가이드' 준수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보험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다만 개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ㆍ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이 가능하고, 당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기적 일괄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바, 문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는 법률 소관기관이나 해당 정보 소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자동차등록증(원부)과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을 동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지와 해당 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신용정보업법 관련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