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체납 상하수도요금․입찰보증금․부과금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상하수도요금, 소방서의 체납 입찰보증금, 한국석유공사의 체납 부과금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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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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