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 ‘공공데이터법’) 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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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 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제 42 조제 1 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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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 42 조 제 1 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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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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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 42 조 제 1 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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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