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위계: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47 · 권역 6

← §41의2 §42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특정금융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5의3
신용정보법 §38
… 외 2건

5건
3~5회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2의2
… 외 18건

21건
16회+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42의2
신용정보법 §50
… 외 7건

10건
6~15회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신용정보법 §14
신용정보법 §50
… 외 8건

11건
6~15회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7건

항·호 단위 매핑 42건

조 단위 5건

§42 ① 제1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자산관리의 위탁	1	0.5	준용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기술보증기금법	§28의3 유동화회사보증	2	0.25	인용>준용
자산관리공사법	§26 업무	2	0.25	인용>준용
신용보증기금법	§23의3 유동화보증 등	2	0.25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11 겸영업무	2	0.25	인용>준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8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2	0.25	인용>준용
주택도시기금법	§26 업무	2	0.25	위임>준용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 유동화자산의 관리	2	0.15	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2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2	0.15	인용>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자산유동화계획	2	0.15	위임>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9 등록서류 등의 공시	2	0.15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42 ③ 제3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신용정보법	§42의2 과징금의 부과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42 ④ 제4항 exact (hang) — 1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1	0.5	cites
신용정보법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1	0.3	cites
신용정보법	§50 벌칙	1	0.3	cites
신용정보법	§40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2	0.24	준용>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9 벌칙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48 청문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7 허가 등의 공고	2	0.15	인용>cites
대부업법	§4 임원 등의 자격	2	0.15	인용>cites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2	0.15	인용>cites
개인채무자보호법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0.15	인용>cites
신용정보법	§51 양벌규정	2	0.09	cites>cites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특정금융정보법	§14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신용정보법	§45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1	0.3	cites
신용정보법	§38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39의4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2	0.3	위임>cites
신용정보법	§17 처리의 위탁	2	0.24	준용>cites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신용정보법	§17	2	1	0.5	인용
신용정보법	§19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1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2의4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2의7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2의9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6	1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6	5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0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3의2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5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5의2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45의3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1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1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2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3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26	5	2	0.4	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40		2	0.4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0		2	0.15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2의5		2	0.15	인용>준용
신용정보법	§22의6		2	0.15	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42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2	금융실명법	§2	정의	0.00017	197
·	중재법	§32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3e-05	3
·	대부업법	§2	정의	3e-05	17
·	국민건강보험법	§72	재산보험료부과점수	2e-05	14
·	신용정보법	§3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2e-05	18
·	감사원법	§27	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2e-05	17
·	중재법	§34	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	2e-05	2
·	대부업법	§3의2	등록갱신	2e-05	5
·	중재법	§36	중재판정 취소의 소	2e-05	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2e-05	6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9	설립	2e-05	16
·	민사집행법	§217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1e-05	2
·	특정금융정보법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1e-05	10
·	특정금융정보법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1e-05	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1e-05	9
·	중재법	§4	서면의 통지	1e-05	1
·	대부업법	§12	검사 등	1e-05	13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6	육성계획의 수립	1e-05	3
·	신용정보법	§21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1e-05	19
·	정치자금법	§52	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1e-05	8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33의2	재무건전성의 유지	1e-05	2
·	대부업법	§10의2	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	1e-05	2
·	대부업법	§7의2	담보제공 확인의무	1e-05	2
·	장애인연금법	§9	신청에 따른 조사	1e-05	6
·	특정금융정보법	§6	적용범위 등	1e-05	6
·	감사원법	§30	관계 기관의 협조	1e-05	9
·	서민금융법	§25	업무계획	1e-05	5
·	장애인연금법	§8	장애인연금의 신청	1e-05	4
·	특정금융정보법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1e-05	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6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1e-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