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01540
article_no:42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incoming제6조의10
준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
← incoming제37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incoming제14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incoming제42조의2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 incoming제45조의3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incoming제50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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