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투법은 금전채권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금전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며 - 은행의 대출채권은 은행이 대출을 통해 가지는 금전채권이므로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자인 금전채권에 해당됨
본문
요청 내용
간투법 시행령 제3조제3호*를 근거로 “은행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대출채권”을 특별자산투자신탁이 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여전사, 종금사 등)이 채권자인 금전채권(특별자산 간접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인 특별자산)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판단 이유
첨부파일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