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현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

(

겸영업무

)

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겸영업무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

해당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

(

겸영업무

)

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제

12

조 제

3

호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에 겸영업무 영위시 예외적용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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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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