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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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51조비과세소득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함께 인용구조조정회사법 제17조감사의 자격
- 조문 인용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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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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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6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3항에 관한 문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위반 여부 Q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본 사안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원문은 이러한 수개월간의 보수 수령이 위 조항에서 정한 "계속적 보수 지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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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3항에 관한 문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위반 여부 Q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본 사안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원문은 이러한 수개월간의 보수 수령이 위 조항에서 정한 "계속적 보수 지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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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3항에 관한 문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위반 여부 Q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본 사안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원문은 이러한 수개월간의 보수 수령이 위 조항에서 정한 "계속적 보수 지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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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3항에 관한 문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대표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위반 여부 Q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A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수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제3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이다. 본 사안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이후 5개월간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원문은 이러한 수개월간의 보수 수령이 위 조항에서 정한 "계속적 보수 지급" 상태에 해당할 수 있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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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겸영업무 담당 직원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사 겸직 가능 여부 Q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겸영업무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1.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겸영업무)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에 겸영업무 영위 시 예외적용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을 알린다. 2. 관련 법령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 제1항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 (이사의 결격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 제1항: 자산관리회사가 자산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겸영업무)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이번 질의는 이 조항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하였으나, 회답은 현재 해당 승인을 받아 겸영업무를 운용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해석의 실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회답은 해당 결격사유 조항에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부기하여, 겸영업무 담당 직원이라도 결격사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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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겸영업무 담당 직원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사 겸직 가능 여부 Q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가 겸영업무 영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에서 겸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1.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관리업무 외에 다른 업무(겸영업무)를 운용하는 회사는 없으므로 해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이사의 결격사유에 겸영업무 영위 시 예외적용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을 알린다. 2. 관련 법령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 제1항 (자산관리회사의 겸영업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 (이사의 결격사유)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3조 제1항: 자산관리회사가 자산관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겸영업무)를 운용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이번 질의는 이 조항에 따른 승인을 전제로 하였으나, 회답은 현재 해당 승인을 받아 겸영업무를 운용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해석의 실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제3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조항이다. 회답은 해당 결격사유 조항에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부기하여, 겸영업무 담당 직원이라도 결격사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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