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지배구조법 §20
②)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 * (지배구조법 시행령 §19
③) 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자산총액 1 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
ㅇ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 감사업무는 CEO 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 CEO 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에 ,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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