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봇 신계약모니터링의 전화(음성통화) 요건 적정성 비조치의견서 요청 의뢰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34 조의 2 에 따르면 ,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피콜) 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 을 정하고 있는데 , AI 음성봇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 도 전화 (음성통화) 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i) 전화 등 음성통화 , (ii)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해피콜) 의 방법을 전화 등 음성통화 , 컴퓨터 ,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어 ,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AI 음성봇의 경우 , 기술적

물리적 구현 방식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5 조의 2 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 하는지에 대해 개별적 ·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