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가 사모로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를 해당 발행일에 인수한 후 보호예수가 시작되는 예탁일 전일까지 동일한 보호예수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1-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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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일 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 지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발행 후 지체없이 보호예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 습니다 . ※ 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항 제 3 호의 전매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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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인 발행회사가 사모 전환우선주 (발행일로부터 1 년이 경과된 이후 보통주로 전환가능 , 우선주 상태일때는 비상장) 를 발행함에 있어 , 금융투자업자가 인수인으로 참여하여 해당 사모 전환우선주를 발행 후 예탁 하기 전에 예탁일로부터 1 년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사모 전환우선주를 양도하는 경우 간주모집 (공모)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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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1 조제 3 항은 형식적 사모발행 후 단기간 내 전매를 통해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50 인 이상의 자 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로 간주하고 (간주모집)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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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 ‧ 공시 규정 제 2-2 조는 지분증권은 모집 ‧ 매출 실적이 있거나 상장된 경우 (제 1 항제 1 호) 공모로 간주하되 , 발행 후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 전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 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 ‧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제 2 항제 1 호) 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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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은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 1 항 제 3 호) 공모로 간주하되 , 권리행사금지기간을 1 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제 2 항제 3 호) 에는 간주모집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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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기준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볼 때 예탁일 전일까지 이미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행 후 지체없이 보호예수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 ※ 단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 조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항 제 3 호의 전매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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