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모델 개발 및 제공의 개인신용평가업 해당 여부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8 호) 으로서 ,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 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 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 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B 은행이 A 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 하여 개인신용 평가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 며 ,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 에게 제공 하기 위 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 제공대상 기업 (B 은행) 과 제공대상 정보 ,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 (B 은행) 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