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생지원 신사업 추진에 대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

은행법

」

상 겸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

「

은행법

」

상 겸영업무에 해당한

다고 보

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ㅇ

또한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

「

은행법

」

상 부수업무에

해

당한다고 보기

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

점모집을 주선하

는 경우

이를 은행법상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의 겸영업무는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금융 관련 업무에

해당되어야 하

며

,

은행의 부수업무는 은행

고유업무와의 상당한 관련성을 가져야 합니다

.

ㅇ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모집을 주선하는 것은 사인간 프랜차이즈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을 소개해주는 등

단순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 만큼 금융 관련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ㅇ

은행업의 본질은 예금

,

유가증권 등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므로

,

은행 고유업무와의 관

련성을 인정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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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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