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시 추가약정서 관련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해당 규정의 취지 상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구입으로 보는 바

,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해 주택 보유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구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 시 채무자와 체결하는 추가약정서

(

주택 추가 매수 금지

)

를

2020.09.30.

일 추가약정서가 개정되기 전 구 양식으로

징구한 경우

,

주택 수 증가의 원인이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한 경우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9

호와 제

10

호의 가목에 따른 주택구입 금지 위반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업갑독규정

」

<

별표

6>

제

9

호 가목과 제

10

호 가목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차주가 속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향후

3

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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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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