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에 대하여 대출신청 및 부동산담보 등록 업무 위탁 가능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모집인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단순히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에 대한 진위확인

,

대출승인

심사 등을 은행이 수행하는 경우라면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 위

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모집인이 고객이 제출한 여신거래약정서

,

대출관련 부속서류 등을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상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2

에서는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

를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면서 구체적으로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을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대출모집인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관한 기초정보를 단순히 은행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등 은행 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를 대출모집인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이외에 대출모집인의 업무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령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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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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