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사업자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전송요구권 대리행사 서비스 제공시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부수업무신고 필요 여부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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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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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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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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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용 수취 없이

전송요구권 대리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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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비스를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지 여부는 법령해석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수업무 심사기준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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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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