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중요한 내용 설명 이행 시기 및 방법

(질의 1)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설명의무 등) 에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 보장범위 ,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제 1 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항) 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구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시점에 관한 구 보험업법의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 구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보험계약 체결 방법 , 시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2)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 4-35 조의 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에서는 구 보험업법 제 9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표준상품설명 대본 및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 보험계약 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 등은 개별 ·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 해야 하며 , 설명의 수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 고객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상품설명서 명시 및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