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법령해석 요청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인금융채무자가 미수신하여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을 시도한 것만으로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신,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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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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