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전자계약서 원본 유효성 검토 요청

전자문서의 경우 손상 없이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원본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원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현행 국내법령에서는 전자문서의 ‘원본’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대부계약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전자문서인 대부계약서의 원본성을 어느 요건 하에서 인정할 것인지를 협의하여 당국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부계약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의 요건 등 대부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