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계좌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의무 이행방법
기획행정실 · 2026-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회사(국내 수탁은행)는 동 결제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ㅇ 동 결제계좌에 대한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일정 요건 하에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인 개별 펀드들을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탁은행은 글로벌수탁은행이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 어떻게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면 되는지?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판단 이유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객확인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명목계좌* 이용 과정에서 글로벌수탁은행이 최종투자자를 대표하여 국내 수탁은행에 개설하는 결제계좌에 대해서는 결제계좌 명의인을 고객으로 하여 고객확인의무(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확인 등)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자본시장법상 명목계좌(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제3항)
□ 또한 계좌 명의인에 대하여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결제계좌의 실제소유자는 최종투자자이나, 결제계좌 명의인인 외국 금융회사(글로벌수탁은행)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종 투자자에 대한 실제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국내 금융회사등이 결제계좌 명의인에 대한 고객 신원확인을 적절히 이행한 경우
②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 금융회사가 결제계좌의 명의자일 경우
③ 결제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본인 고객인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FATF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한 경우
④ 결제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 다만,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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