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5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20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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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업무 수행2. 「특정금융정보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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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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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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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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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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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문서,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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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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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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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에 대하여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로 임명된 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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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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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0조 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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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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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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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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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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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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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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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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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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