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 혼합 사용에 대한 금소법과의 관계 질의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여부

단순 기한연장에 대한 기준금리 일자 변경이 아닌 금리체계 변경 * 과 관련하여 금리변경 약정서와 기한연장 약정서를 사용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의 권리 침 해 여부 * 고정금리 → 변동금리 (고정금리 기간 제한 없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등 6 대 판매규제 * 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 21 년 3 월 25 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부당권유행위 금지 , 광고규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특정 행위가 금소법 특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 질의 내용 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