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및 제249조의11은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사모집합기구의 투자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같은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의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자를 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1제3항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총수 계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 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를 계산할 때 외국인은 제외되는지 여부 □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사모펀드의 투자자 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및 제249조의11은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사모집합기구의 투자자(사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