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사모집합투자업일반영업행위누구든지영위해서미등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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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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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면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249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확약금청구의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고 한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272조 제6항 제2호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이하 ‘이익보장약속’이라고 한다)으로 사원이 될 것을 부당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이하 ‘금지규정’이라고 한다), 구 간접투자법 제184조 제27호와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47호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간접투자법과 구 자본시장법이 위 금지규정을 두어 이익보장약속에 의한 부당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여 목적의 자금을 모집하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의 활성화라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한 사모투자전문회사나 그 업무집행사원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불건전한 거래 또는 변칙적인 거래를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괴리된 고정적인 이익 배분을 기대한 투자자의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고 그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수익 가치에 대한 일반 투자자 및 시장의 평가나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접투자와 집합투자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왜곡을 가져올 위험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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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적법하게 설정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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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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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83건
전체 83건 →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중립투표 예외) 및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적용 범위 Q1.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의 중립투표(Shadow voting) 의무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1.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성격상 예외 범위가 넓게 인정됨.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i)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ii) 경영참여 결과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해당함 (법 제87조제3항). - 따라서 중립투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어 자율투표가 허용됨. - 다만, 자율투표는 펀드재산의 명백한 손실 방지 및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운용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Q2.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이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2.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경영참여 목적 지분투자 결과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
제24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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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수익률 연동 가능 여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수익률 연동 차등 수취 가능 여부 Q1. 사모집합투자기구 판매사가 폐쇄형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수익률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하여 수취하는 수수료 체계(예: 음의 수익률 시 판매수수료 면제, 목표수익률 미달 시 약정 수수료의 50% 수취, 목표수익률 달성 시 100% 수취)를 적용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A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펀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상 위배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관련: 수수료 할인·면제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해석함(법령해석 일련번호 170440 등). -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관련: 일부 투자자에게만 면제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법령해석 일련번호 120071),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일률 적용되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3호 관련: 사후적 환급은 재산상 이익 제공과 동일한 효과 가능성이 있어 위반 소지가 있으나, 운용실적에 따른 후취를 예정한 것이라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본시장법 제76조제4항 관련: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판매보수를 운용실적에 연동해 수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76조제4항의 적용이 배제됨(법 제249조의8 제1항 및 제2항). 동일한 취지의 과거 법령해석 있음(법령해석 일련번호 18020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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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목적 일반사모펀드 의결권행사시 중립투표의무 및 이해관계인 거래 제한 적용여부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중립투표 예외) 및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적용 범위 Q1.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본시장법 제87조제2항의 중립투표(Shadow voting) 의무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1.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성격상 예외 범위가 넓게 인정됨.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의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i) 투자대상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위한 의결권 행사, (ii) 경영참여 결과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법인의 합병 등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결사항"에 해당함 (법 제87조제3항). - 따라서 중립투표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어 자율투표가 허용됨. - 다만, 자율투표는 펀드재산의 명백한 손실 방지 및 운용목적 달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운용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Q2. 경영참여 목적의 일반 사모펀드가 펀드재산을 운용할 때,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 조항이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2. 동일하게 적용됨. 다만 예외 적용이 가능함. - 경영참여 목적 지분투자 결과 자산운용사와 계열관계가 형성된 회사에 대한 추가 투자 등, 펀드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고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5조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통해 이해관계인 거래 금지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2. …
제24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1건
전체 1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6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제249조의14제1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49조의14제1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249조의14제13항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 한 경우 4. 정관의 작성에 관하여 제249조의10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49조의10제2항에…
제249조 제1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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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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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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