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예비인가)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 §13 §15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예비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 외 17건

20건
16회+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0건

§1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자본시장법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1	1.0	위임

§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cites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위임
자본시장법	§13 인가의 신청 및 심사	1	0.5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1	0.5	cites
자본시장법	§249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2	0.5	위임>인용
자본시장법	§16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1	0.3	cites
자본시장법	§56 약관	1	0.3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6 허가ㆍ등록의 요건	2	0.2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4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240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2	0.15	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2	0.09	인용>cites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09	cites>cites

발신 인용 — §1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2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1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3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4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5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6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6의2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2	2	7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03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1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2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3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4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5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6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103	1	7	2	0.5	인용>위임
자본시장법	§229			2	0.5	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	§16	2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5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6	2		2	0.15	인용>인용
자본시장법	§5			2	0.15	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 PageRank 1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