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 관련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질의

은행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제 23 조의 3 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사업추진 시 , 그러한 사업이 ｢전자 금융거 래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

은행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본인확인기관으 로서의 업무는 ｢전자금융 거래법｣ (§2) 의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 전자서명업무 등을 위한 약관의 제정 · 변경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의 약관에 관한 규정 (§24, 25) 등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