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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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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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 및 서명
"①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위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
인용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
위임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
인용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정부법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서의 제출, 제공 또는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
위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서명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5. 제3조 각 호에 따른 실지명의의 확인
6. 전"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이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사용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2 보험관계의 설명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4.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 증명서 발급사실의 공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
인용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우편대체법
제9조 인감·서명
"① 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문서의 보관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무역문서의 증명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을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하여야 한다."
위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1. 첨부서류가 제13조에 따라 표준화된 전자무역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
2. 첨부서류가 종이문"
cites
공증인법
제1조의2 용어의 뜻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행정심판법
제53조 전자서명등
"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에게 본인(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
인용
정당법
제23조 입당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정당법
제25조 탈당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
인용
정당법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6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7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공증인법 시행령
제38조의3 전자문서의 인증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재화 또는 용역
6. 부동산 임대용역 중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
7.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는 용"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신탁법 시행령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수익자의 확인과 의결권의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방법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 개인정보 보호 조치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5 유통증명서의 발급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cites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7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
"의 주민에게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7조 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공탁규칙
제68조 용어의 정의
"1. "전자문서"란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인용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7조의2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인용
국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등
"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거나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 철회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보통신망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3조 포괄위임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20조 전자문서의 제출 방법 등
"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인용
상표법 시행규칙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제2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지식재산처가"
인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본인 인증 방법 등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서류에 의한 절차
"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서명(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며, 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3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 포괄위임
"1.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28조의3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전자문서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제9조의6(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인용
계산증명규칙
제8조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고지절차
"각 호의 사항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한 전자문서가 포함된 전"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cites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 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
인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인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
인용
주민투표법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4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제출"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 전자적 고지·통지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ites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
위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인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전자정부법"
인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인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
인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8"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거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
cites
상업등기규칙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cites
상업등기규칙
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인용
상업등기규칙
제67조 전자신청의 방법
"2.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대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cites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
인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서류의 송달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인용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에 사용되는 전자서명은 전자공증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
cites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인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
위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
인용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서의 작성 등
"③ 제1항의 계약서에는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
"사람에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cites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7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① 후견등기를 하거나 등기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cites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5조 등기신청서등의 이동 등
"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인용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등
"② 법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이용자등록을 변경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 토지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
인용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인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9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신고 내용의 조사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25"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청방법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인용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해양경찰수사규칙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 서명요청 등
"게 제1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자료의 제출방법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전자서명 등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대출신청방법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
인용
2026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채무자신고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채무자신고는 「전자서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 서명수단을 사용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후학자"
인용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
제15조 설명서
"사실에 대해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44조 설명의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인용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51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1조 설명의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준"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3조의2 실손의료공제(보험) 계약의 중복가입여부 확인 절차 등
"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및 그 밖에 공제계약자"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4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각 세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1)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제21조제2항"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1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제약관 등의 발급 및 수령 기준
"①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가 동의(「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이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
위임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
제19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서면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인용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10.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인용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설명사실 및 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1.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8조 호가입력프로그램의 설치 등
"③
참가자는 매매거래의 호가입력 등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거래"
cites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조 상장폐지 신청 서류와 심의기준
".
해당 종류주권의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가 그 종류주권의 상장폐지에 동의 및 확인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나 기명날인한 서면
3.
채무증권·외국채무증권:"
인용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면을 주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제계약 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④ 위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에 대해 공제계약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이용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36조 디지털콘텐츠등 제공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주소3. 전화번호4. 사업자등록번호5.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인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나. 인터넷 개인 인증 번호(Internet Persona"
cites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7조 협약의 체결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인용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방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
인용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15조 서류의 제출
"는 대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사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9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⑤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인용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14조 협약의 체결
"경찰청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대가의 지급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대가의 지급
"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인인증업무시설"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공인인증업무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인용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8조의5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협약의 체결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처리세칙
제3조 전자민원 구비서류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자서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인용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자송달을 받는 등의 관세행정 민원을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6. "인증서"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7. "웹 화면입력 방식"이란 통관포탈시스템을"
cites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2조 정의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인용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6조 투자권유업무의 수행
"증권을 포함한다)에 대한 투자상담 또는 종목추천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면기록{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cites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 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
인용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4-85조 5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동의"
인용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9조 계약서류의 교부 등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
제4조 편입자산 만기에 대한 운용지시
"채무증권의 가중평균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채권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의 방법으로 투자자의"
cites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6조 계약체결
"이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자계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인용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연구기관(주관부서)명,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확인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요건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① 이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cites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제8조 홈택스 상의 본인확인
"① 국세청장이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이하,"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전자문서 및 전자"
인용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방식은 지원사업의 성격"
인용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8조 협약의 체결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 환급신청
"⑦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전자서명에 의해 양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효력이 있는 서명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서명에 대"
인용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
인용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9조 본인확인서
"별표 2의 항목을 포함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이에 준하는 전자통"
인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1.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고유번호(최초로"
cites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 조합등의 총회 의결 등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출입업자 등의 통계 신청절차
"다만,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확인 방식으로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용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4조 협약 체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6조의4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조 제2항의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
cites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인증서의 가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인증서에 담고 있는 가입자(「전자서명법」 제2조제9호의 “가입자”를 말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요내용을 설명한 사실 및 투자설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투자자의 자필서명(기명날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업무시스템 이용신청
"⑤ 업무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용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제16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전자서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용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 협약의 체결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
인용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원산지증명서라. 포장명세서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제6"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무역서류의 전자제출
"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인용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전자증서"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된 증서를 말한다.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3. "검증"이란 전자증서에 표시된 고유추적번"
인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협약의 체결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cites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4조 협약의 체결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인용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이 경우 협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5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2. 기명날인3. 녹취"
인용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20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서류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인용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의2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③ 발급 신청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
cites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 사용자등록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일 경우 제출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에는 가입자(「전자서명법」 제2조 제9호의 가입자를 말한다)의 성명정보가 한글로 표기되고 외국인등록번호나 국내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5조 본인확인서
"별표 2의 항목을 포함하여, 보고금융거래회사등이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이에 준하는 전자통"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1조 본인확인서
"지배자(이하 "암호화자산이용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ㆍ기명날인ㆍ녹취ㆍ전자우편ㆍ우편 등을 통해 확"
cites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협약의 체결
"이 경우 전자 협약서에는「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
인용
조달청 전자민원창구운영세부지침
제6조 민원인의 익명방지 및 신원확인
"②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
인용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⑩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경우 휴대폰이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에 의하여 구매자가 성인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여야"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협약의 체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협약의 체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면서「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8조 설명의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서명2. 기명날인3. 녹취4.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야 한다.가. 사이버몰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하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받은 경우외에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 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인용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31조 협약의 체결
"⑤ 장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
인용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1조 협약의 체결
"⑥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3조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인용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15-3)
제8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자촉탁 시 등기필정보의 통보
"기필정보를 수신한다.1.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신청 메뉴에서 신청내역조회를 선택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인용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7조 사용 권한의 부여 및 해지
"② 총괄운영자, 기관운영자,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서만 청렴포털에 접속할 수 있다."
인용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은닉재산의 신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인용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제11조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이용한 대금 지급
"②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해 대금 청구권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전자대금청구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8조 수사서류의 서명 등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전동의는 법령등으로 정하여진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정보주체의 전자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의 전자문"
인용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제21조 협약 및 출연금
"②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설명서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cites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제87조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각 전자문서을 말한다.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2조
"규정 제89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신ㆍ모사전송,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및 이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9 증권의 청약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사실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6 매출신고서 면제 요건 등
"사실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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