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구체적인 의미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7-01 · 의견번호 2101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즉시 계약서류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문금융소비자인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내부사정에 따라 계약관련 서류에 인감 날인이 가능한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법인이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금융투자상품 가입일과 법인의 인감 날인이 가능한 날짜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금융회사가 계약서를 금융투자상품 가입 일자에 해당 법인에 제공한 후
,
해당
법인이 인감 날인이 가능한 일자에 계약서류에 인감 날인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3
조제
1
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통해 금융계약 체결사실 및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
계약서류는 향후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 및 사후구제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
ㅇ
금소법에서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토록 한 것은 이와 같은 계약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
정당한 권리행사
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이에 계약서류는 원칙적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하지만
,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한 후 신속하게 제공
*
할 수 있습니다
.
*
(
법제처
법령해석례
, 11-0134)
“
지체없이
”
는
‘
몇 시간
’
또는
‘
몇 일
’
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
ㅇ
다만
,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
금소법 제
23
조제
2
항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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