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3704
article_no:23
위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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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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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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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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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감독ㆍ조사 등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 incoming제39조의2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4조 감독ㆍ검사 등
"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44조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제4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 incoming제45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
← incoming제19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incoming제46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 과태료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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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계약서류의 제공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란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2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
← incoming제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⑧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및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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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 계약의 체결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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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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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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