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위계: 금융소비자보호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5 · 권역 12

← §22 §2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39
… 외 19건

22건
16회+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109
자본시장법 §42
자본시장법 §97
… 외 20건

23건
16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피인용 — 이 §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5건

항·호 단위 매핑 23건

조 단위 22건

§23 ① 제1항 exact (hang) — 2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자본시장법	§109 신탁계약	1	0.5	인용
자본시장법	§4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1	0.5	인용
자본시장법	§97 계약의 체결	1	0.5	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46 청약의 철회	1	0.5	인용
자본시장법	§255 준용규정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3 검사 및 처분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4 벌칙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5 벌칙	2	0.4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446 벌칙	2	0.4	준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69 과태료	1	0.3	cites
해외건설 촉진법	§19의5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25	위임>인용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13의7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2	0.25	위임>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25	cites>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0.25	준용>인용
자본시장법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17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2	0.25	위임>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2	0.25	cites>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	§19 설명의무	2	0.25	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	§9 외국환중개업무 등	2	0.1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2	0.15	cites>인용
자본시장법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2	0.15	cites>인용

§2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5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9 감독ㆍ조사 등	1	0.5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1	0.5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44 감독ㆍ검사 등	1	0.5	인용
선박투자회사법	§45 금융위원회의 감독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1	0.5	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1	0.5	인용
자본시장법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2	0.25	인용>cites
자본시장법	§449 과태료	2	0.25	인용>cites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9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23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2	0.15	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37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2	0.15	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2 영업인가 등의 취소	2	0.15	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7 업무위탁	2	0.15	위임>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2	0.15	인용>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54 과태료	2	0.15	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2	0.15	위임>인용
선박투자회사법	§57 벌칙	2	0.15	인용>인용
선박투자회사법	§60 과태료	2	0.15	인용>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2	0.1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2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3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0.00146	33
·	자본시장법	§5	파생상품	0.00012	75
·	은행법	§5		0.00011	15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	정의	0.00011	6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회계처리기준	0.0001	49
·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0.0001	4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외부감사의 대상	0.0001	43
·	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0.0001	5
·	자본시장법	§442	분담금	9e-05	4
·	금융사지배구조법	§2	정의	9e-05	62
·	선박투자회사법	§24	업무의 범위	8e-05	9
·	선박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	7e-05	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6e-05	16
·	정부기업예산법	§2	정부기업	6e-05	5
·	상법	§418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6e-05	20
·	자본시장법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5e-05	26
·	상법	§290	변태설립사항	5e-05	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	기업결합의 제한	5e-05	22
·	자본시장법	§15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5e-05	6
·	경륜ㆍ경정법	§18	수익금의 사용	5e-05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1	상호출자의 금지 등	4e-05	10
·	국가재정법	§79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4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6	회계감사기준	4e-05	26
·	공인회계사법	§21	직무제한	4e-05	8
·	금융위원회법	§24	금융감독원의 설립	4e-05	35
·	자본시장법	§229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4e-05	3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4e-05	5
·	공인회계사법	§26	이사 등	4e-05	9
·	신탁법	§2	신탁의 정의	4e-05	9
·	공인회계사법	§33	직무제한	4e-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