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문의
가계금융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자가 채무인수인과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
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시행령
”)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이하
“
감독규정
”)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형태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
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차
FAQ)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이라는 형식
·
명칭과 관계없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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