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및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도 , 주택임대 ·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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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가 멸실 또는 철거예정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1 호 가목의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에 해당하여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및 그에 따른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2-1 호 가목에 따라 주택임대 · 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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