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콜센터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에 해당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

권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 ‘21.2.18.)

ㅇ

콜센터에서 위탁계약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

□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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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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