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유니버설보험의 운영 방안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 자율화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은 폐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내용 중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유니버셜상품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 예)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은 회사별로 하나로 통일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보험료 비례 사업비는 보험료 납입시에만 부가 가능

판단 이유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기 및 사업비 부과에 관련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해당 내용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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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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