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5
비조치의견
외국인 민원현황 관리(금감원 상시감시지표)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보험검사1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1) 당해 내용은 금감원에서 회사별 현황 비교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상시감시지표 중 하나로, 업무에 대한 규제나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지도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음* * 아울러 상시감시지표의 유의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표는 이미 분석 대상에서 제외 2) 비조치
본문
요청 내용
외국인민원발생율(외국인민원/총민원)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
판단 이유
1) 등록된 행정지도 아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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