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신용카드 수납관련 질의사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20-08-14 · 의견번호 2002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3
호 다목에 따라 국내카지노가
➀
「
관광진흥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➂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②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 현금등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거래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더불어 특정금융정보법은 신용카드 등의 승인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③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ㅇ
다만
,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
·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 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
정의
)
제
3
호 다목
’
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
(check card)
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
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
특정금융정보법
’
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③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가
USD
로 승인
·
매입 후 국내카지노에
USD
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
카지노고객에게 잔여 칩 등을
USD
로 환불하여 주는 행위가
‘
특정금융정보법
’
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
조제
3
호다목에서는
「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의
2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되
,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
관광진흥법
」
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국내카지노가
➀
「
관광진흥법
」
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➂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
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ㅇ
이때
,
현금등의 지급이나 영수라 함은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현금등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
ㅇ
현금등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등은 보고기관으로써 해당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ㅇ
다만
,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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