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또는 역외일임투자의 고객확인의무 은행권 적용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역외펀드 또는 역외일임투자와 같이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국내 투자시 고객확인이 되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9 년 2 월에 역외펀드와 역외일임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고객 및 실제 소유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해당 공문은 개별 업권에 상관없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본 해석을 적용하는 취지로 금융투자상품 · 업자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에 송부되었는 바 , 유사한 상품 판매에 관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객확인과 관련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상이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검사자에 설명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고객확인 관련하여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에 업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국내은행 역시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