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에게 고객정보 제공 가능 여부 질의

｢금융지주회사법｣ 제 48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 (보험료 수납정보 (미입금 ,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 를 제공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